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12층 규모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용하다가, 불량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우량 임차인들을 새로 들이는 임대수익률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세무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업종을 영위하는 8층 구분건물의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유흥주점 운영 목적에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3자로 할 것을 요구하여, 실제 계약과 사업자등록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바, 당사자확정 이슈가 문제되었습니다.

• 명도소송에서는 당사자 확정 이슈가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소송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실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들과 임차인이 서로 연락이 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법적 리스크를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는 확인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이후에는 법원에서 한번에 인용해주실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필요충분한 내용의 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는 이러한 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해 주셨습니다.
  

※ 명도소송은 신속성과 정확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임대수익률 개선을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