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모주 청약 증거금 6,486만원의 환급요청을 할 때 배우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였으나,

•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로 상기 금액을 이체하고 말았으며, 상기 착오송금액을 돌려받는 작업을 저에게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게서 구체적인 자료 및 설명을 제공받아,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 이어서 신속하게 상대방의 증권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잡아 놓은 다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0151*), 착오송금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17366*).



결과

• 법원은 제가 신청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주셨고, 저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본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1481*), 착오송금액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착오송금일이 2021. 7. 6. 이후인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받는 것도 가능해졌지만, 착오송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반환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여전히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를 거쳐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 착오송금을 하여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조치들을 연이어 진행하여야 하는바,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