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휴대폰 매입·판매, 신규·선불 이동전화 개통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 분들이셨습니다.

• 의뢰인들이 평상시처럼 사업을 하고 있던 어느날, 신원미상의 사람이 사업에 필요하다며 선불 이동전화 개통이 가능하냐고 물어 왔고, 의뢰인들은 특별한 의심을 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 선불 이동전화 개통을 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사실 위 신원미상의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분들이 개통한 선불 이동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의뢰인분들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들과의 심도 있는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증거기록을 입수한 다음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모든 감경적 양형인자를 찾아 내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분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밖에 없는 반성문과 수많은 탄원서 작성을 직접 도와 드렸고,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선고한 판례들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해 과감하게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고,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기소되어 형의 가중사유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꼼꼼한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주셔서 의뢰인들에게 단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실형 가능성이 정말 높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