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및 인출책으로 다수의 사건에 가담하여, 구속 상태에서 제1심 합의부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이 정말 엄중한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상태였으나, 조속한 시점에 사회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피해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리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인자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님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다수의 피해자 분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 그와 별도로 의뢰인이 초범이자 이제 막 사회인이 된 젊은 연령의 사람인 점, 범죄수익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상세하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 제1심 합의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정말 엄중한 사건임을 지적하시면서도, 변호인이 기울인 피해회복노력 및 양형변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구속 상태에서 시작된 재판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조속한 시점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은 엄벌주의 기조 하에서 구속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사안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엄중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녀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