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박근호 변호사의 의뢰인 회사로,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약 1.7억원에 달하는 집행권원을 갖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압박 및 변제 유도가 필요하였습니다.

쟁점

• 본 사건에서는 실질적 채권회수를 위해 상대방 회사의 보유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 법인은 개인과 달리 명의신탁, 계열사 간 자금 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에, 적시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신속하게 집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 및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감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 회사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도 가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를 보정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재산명시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 이러한 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재산명시는 법인 채무자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포함한 다양한 민사집행 사건에서 신속한 집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채무자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