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약 10년간 사업을 운영해 오신 분으로, 함께 일한 작업자로부터 약 6,000만원의 퇴직금 진정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진정인은 의뢰인의 사업장에 종속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선 법원 및 노동청이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개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적정 금액에서 합의하여 진정을 취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들 중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강력하게 개진하여, 상대방의 기세를 꺾고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작업도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퇴직금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 근로감독관님 면담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어깨를 걸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진정인 측의 의견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근로감독관님은 이 사건 초기에 당연히 퇴직금 6,000만원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의뢰인을 강력하게 압박하였습니다.

• 그러나 결국에는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 등에 따라 진정인 요구 금액의 1/3 수준(2,000만원)에서 합의를 중재해 주셨고, 이에 따라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퇴직금 진정사건은 한 사람에 대하여 받아들여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산되어 사업장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노동 사건에서도 정확한 검토 및 성실한 변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리고 있으니, 퇴직금 진정으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