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확정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였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강제집행은 구체적인 재산을 확인한 다음 진행되어야 하기에 구체적인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강제집행의 핵심 쟁점은 신속성 및 정확성입니다.

• 본건에서도 민사집행법상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문을 발급받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감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산명시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이러한 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며, 적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절차 진행을 하고 있으니,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