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기공사업체로서,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체결된 사업약정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1심 패소한 상태로 항소심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및 대응

• 원고의 청구 및 1심 판결의 취지는 피고가 사업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① 다른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의뢰인의 의무의 전제가 된 조건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②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사업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며,

• ③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는 제가 개진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제1심 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1심의 결론을 뒤집고 승소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민사소송의 1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