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셨으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의절차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수행

• 저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채권이 있다는 점, 상대방이 제3자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 버리면 의뢰인에 대한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그리고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과정에서는 담보제공이 문제되는바, 의뢰인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담보제공방식의 필요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가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명해 주셨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7카단5062*).

•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불복절차에서도 제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이의신청 및 (재)항고를 모두 기각해 주셨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7라1009*).

※ 보전처분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 계약과 관련된 보전처분이나 이의신청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