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낙찰받아, 상대방과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체결 이후 설계누락, 작업량누락 등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입장을 번복해 가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저를 선임하여 공사계약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합의해지, 특별손해, 과실상계 등 수많은 법률적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고, 이러한 주장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검토 및 제시하며, 피고 주장과 같은 설계누락 및 작업량누락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 취소는 이유 없고, 원고가 해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 피고가 원고의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의 적극적인 유인·교사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민사재판부는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주셨고(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2924*), 조정사건재판부는 법적 공방에 관하여는 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시면서,

• 금액을 다소 조정하여 상대방에게 11,841,000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주셨으며(인천지방법원 2023머3139*), 당사자들이 이러한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조정금액을 지급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공사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사 및 계약 분야에 모두 정통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바, 이러한 분쟁 사건이 있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