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단속되고 말았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음주전력 및 기타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으나,

• 개인적인 사정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되다보니, 검찰 수사단계에서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지적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인자들을 찾아내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신 다음,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여 주셨습니다.

※ 2번째 음주운전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각 고려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고, 음주운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