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았는데, 2022년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2023년에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시한번 공소제기되었으며, 위 두 사건에 대해 병합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쟁점

• 2번째, 3번째 음주운전 사건 한번만 일으켜도 실형이 선고되는 분위기인데, 4번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한번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황이라,

•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형을 피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의뢰인이 먼저 만나본 다른 변호사들은 모두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셨고, 저조차 그러한 전망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의뢰인께 그러한 말씀을 드렸으며,

• 제 말씀에 공감해 주신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이 살아온 인생을 함께 되돌아보았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를 상세하게 밝히며 마지막 선처를 호소하는 인생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제가 제출한 의견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그리고 검사님께서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여주셔서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4진 이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생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각 고려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고, 음주운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