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축구경기 이후 소량의 술을 마신 상황에서 가볍게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대해 논의하던 중 차를 갓길에 옮겨 놓자고 이야기하였으나 충동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주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아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담 및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경위와 사고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실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이 처벌 수치를 넘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및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저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한 이후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해 드렸습니다.

결과

• 수사관님께서는 제가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신 다음 음주와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해 주셨고 가장 경미한 물적 사고후 미조치 부분만 검찰에 송치하여 주셨으나,

•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한 물적 사고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전부 무혐의 결론).

※ 음주 뺑소니는 다른 국민의 소중한 신체와 재산을 훼손할 수 있는 엄중한 사건이므로,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일으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사건을 일으켜 버렸다면,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즉각 고려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았고, 음주운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