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배우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쟁점

•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감액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손해3분설에 따라 적극적 손해(병원 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치료기간동안의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저는 당사자들이 지난 2년동안 이어온 관계에 관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폭력적 성향을 보여온 점, 피고는 원고의 폭력을 피하는 성향을 보여온 점,

• 이 사건 당일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등, 피고 입장에서 손해배상금을 감액하는데 필요한 기초사실들을 드러내었습니다.

• 나아가 원고 주장의 손해액 중에서 증명이 부족한 부분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법리적으로 불허되어야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투고,

• 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만큼 과실상계되어야 하는 등의 법률적 주장들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결론

• 상대방은 이러한 사건에서 청구할 만한 금액인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저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주셔서 그 중 587만원만 인용하여 주셨습니다(승소비율: 80%).
  

※ 상기 주문 제3항에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원고의 청구금액 중에서 대략 75% 정도가 기각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최대한 배상액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