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배우자와 상간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에서는 ① 상간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증거자료가 충분한지 면밀하게 판단하고, ② 위자료 액수가 최대한 많이 인정될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여 ① 당사자들이 처음 만나서 혼인에 이른 경위, ②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알게 되고 상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③ 의뢰인이 상간행위를 적발한 경위, ④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지속된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태양 등, 위자료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드러내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데다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배우자의 귀책이 크고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며 경제사정이 열악하다는 등 여러가지 반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재판부는 저와 의뢰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모두 받아들여 주셔서 총액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 배우자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하여 금전적 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