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귓불 부위를 몇분간 주물러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몇분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만지고(군인등강제추행), 총 4회에 걸쳐 신고인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치거나 풀스윙으로 주먹을 휘둘러 상박 부위를 때렸다(폭행)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쟁점

• 제가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귓불 부위를 몇번 툭툭 건드리거나 상대방의 전투복 위로 잠깐 손을 올리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어깨를 가볍게 툭툭 두드린 정도의 행위만 하였을 뿐이었고,

• 반대로 상대방이 사실을 상당히 과장하여 신고에 이르렀음을 추단케 할 만한 사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고내용이 실제 사실에 비해 과장되었음을 드러내고, 실제 있었던 사실만 놓고 본다면 법적인 의미의 추행이나 폭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높은 법정형을 고려하여 무죄주장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 액수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이후, 무죄 주장을 하는 가운데에도 ①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군생활을 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상대방의 주장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는 점, ③ 의뢰인의 행동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꼼꼼하게 밝혀 두었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례 문언 때문에 의뢰인에게 무죄 선고는 해주지 못하셨지만,

• 특별히 관대한 형을 선고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신 다음 '집행유예'를 붙이는 최선의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상기 판결문의 선고형이 법정형의 최하한(1년)보다 낮은 점을 보시면 정상참작감경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군대내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힘든 군생활과 피해사실을 혼합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무죄 주장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고려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81기 육군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