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하급자였던 상대방에게 언어적 및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행위의 계속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행동이 법적 의미의 성희롱에 이르는 것이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여 ① 당사자들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게 된 경위, ② 해당 보직의 특수성, ③ 구성원들 간의 관계, ④ 당사자들의 인격적 장단점, ⑤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마찰 등 이 사건의 배경이 될만한 사실관계부터 시작하여,

• ⑥ 상대방이 지적하는 사건들의 진실 및 ⑦ 상대방이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까지 모두를 꼼꼼하게 밝혀 내었습니다.

결과

•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서는, 제가 주장한 모든 내용들을 인정하여 주시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인 의미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 주셨고, 의뢰인께서는 자랑스러운 군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군대내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힘든 군생활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왜곡·과장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81기 육군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