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해 상대방을 만났고, 상대방과 모텔에 가자고 이야기를 나누어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모텔에서도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하며 정신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였으나, 다음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나이트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쟁점

• 이 사건에서는, ①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②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나아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뽑아내고 이러한 사정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하였고,

• 실제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 그리고 경찰조사가 있었던 바로 그 날 밤을 새워서 수사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들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해 내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이후 이와 연관되고 후속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는 수개월간 여러가지 조사를 행하시고 제가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신 다음,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자기 사건처럼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응해야만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블랙아웃 준강간 고소를 당하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