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전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했어야 할 상황에서 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인 음주사고를 저질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음주사고보다 더욱 엄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 및 기소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 위험운전치상은 쉽게 말하면 ‘음주사고’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일반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데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 무겁게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지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은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죄까지 경합하여 성립한다는 입장인바, 이러한 판례법리에 따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응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법을 개정하고 엄정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사고로 인한 사상자수가 줄지 않고 있고, 법원에서는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음주사고 사건에서 과감한 실형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만전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저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모든 가능성 있는 감형사유를 찾고 또 창출하였고, 제가 유사한 사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던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총력 대응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이런 모든 노력이 집약된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보신 이후에야 한시름 놓고 차분한 마음으로 재판을 기다릴 수 있으셨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모든 감경사유가 집약되어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신 끝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선처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회에서 계속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며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위험운전치상은 극도로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실형의 위험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유사한 사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음주사고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쌓아왔는바, 도움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