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으며 고통받던 의뢰인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분쟁이 계속되자, 화가 난 나머지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지칭하였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소 변경하여 소개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쟁점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 특정성, 공연성, 명예침해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 이런 일반적인 설명만 들으면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와 같은 문제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수많은 자료들을 보더라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이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은 당사자가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를 잘 제시하고 유리한 포인트를 잘 집어서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이 때문에 변호사도 명예훼손 사건을 맡게 되면,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유리한 법률요건 및 사정을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 해당 요건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방식의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응

• 본 사건의 경우 오랜기간 인근에 거주한 사람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의 배경사실을 법률요건에 맞게 재구성하며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누군가는 이러한 작업을 보고 ‘물타기’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실관계 중에서 일부만 발췌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고소 역시 ‘물타기’임은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러한 대응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 저는 이번 사안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빠짐없이 지적하며 의뢰인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관점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았으나,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요건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제 의견서를 살펴보신 다음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 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셨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