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배우자가 “남편이 주취 폭행, 안방 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려고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을 청취하겠다”고 말하며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의뢰인은 “들어오지 말라는데 왜 들어오냐”고 소리치고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와 하복부 등을 수회 차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배경

•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는 전제군주 시대부터 군주나 그 신하의 명령에 저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능을 갖고 발달하였고, 따라서 국가권력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정질서가 자리잡은 현재에도 이러한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뿐인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995. 12. 29. 개정 전의 형법에서는 본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아무리 가벼운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도 무조건 징역형이 선택되는 지경이었습니다.

• 이 때문에 1995. 12. 29. 개정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뿐만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였으나, 형법 개정 이후에도 많은 사안에서 징역형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쟁점 및 대응

• 이번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은 수차례 주취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었던데다, 이번에는 경찰관에게 소리치고 밀치고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형 수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였으며, 재판부에도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며 강력한 양형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정확한 사실과 사정을 지적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모범적인 의견서를 받아보시고 의뢰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러한 판결을 통해 자신의 생업을 유지한 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인바, 이러한 일을 실현해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