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기간동안 연인관계였고, 동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는 근로관계이기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일정 시점부터 의뢰인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을 멀리하기 시작한 이후 몇년이 지난 시점에 이별을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 의뢰인은 이별은 받아들이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몇차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찾아갔지만, 도리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1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원심의 양형재량을 존중하는데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 다만 의뢰인의 말씀을 들어보니 1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만한 사실관계도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핵심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양형부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타 법원에서 참작하실 만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어 나가며, 핵심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들도 충실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공판기일에 “제1심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하지 않았겠냐”고 말씀하여 주셨으나, 실제로는 항소이유서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 이러한 판결 덕분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우리 사회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고, 법원도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판결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스토킹 사건으로 고민인 분이 있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