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23년에 2년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운전거리가 약 15km에 이르렀으며, 적발시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적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 널리 인식되면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방향으로 계속 개정되어 왔으며, 우리 법원은 투아웃 이상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단속한 경찰관이 조사보고서에 “의뢰인이 비틀거리고 눈이 부어 있는등 음주운전 정황이 분명했다”, “의뢰인이 20여분이 지나도 채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의뢰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남겨두기까지 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결혼한 상황이어서 징역형만은 피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극대화하고 불리한 점을 극소화 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변론을 개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수년간 교통전담재판부 전속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감형사유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고, 의뢰인과의 상담 및 사건기록 분석을 통해 이러한 감형사유들을 빠짐없이 도출해 내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감형사유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조력을 해 드렸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도 깔끔한 의견서 및 변론을 눈여겨 보시고, 의뢰인에게 엄벌을 처할 만한 사유가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징역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 이번 음주운전 투아웃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수개월간 잠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을 받으셨지만, 이러한 판결을 받음으로써 마음을 놓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 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으로 적발되어 실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