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친분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의 기망행위으로 인해 상대방이 말하는 사업에 2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애당초 약속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여러 사업을 진행한 경험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상대방은 선량한 사업가이고, 돈을 갚는다고 하니 합의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담보가치가 없는 서류만을 제시하며 진실된 합의의향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저를 피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많은 신청·의견·자료 제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구체적인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적인 고소인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 그리고 고소인 진술시 수사관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보완 설명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 내고 그 부분을 정밀하게 해결하는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동안 사건을 진행하여 주셨지만 저는 그 기간동안 적시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추가적인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결국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검사님이 불구속 구공판을 하셨다는 것은, 이 사건을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 의뢰인께서는 실제 징역 판결이 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고, 저는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구제하기까지 의뢰인을 조력해드릴 계획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과 적극 소통하며 고소 및 합의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범죄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만들고 정당한 이익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곧장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