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병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의료행위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고 나아가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건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환자분들의 관점에서는 피해감정을 느끼거나 그것이 악감정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 환자분들은 일단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도 이러한 피해감정 내지 악감정으로 인하여 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성

• 환자분들의 피해감정 내지 악감정이 강한 경우, 일차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더라도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끝까지 다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컨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시정을 구하는 검찰항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검찰항고가 진행되는 경우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인용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자격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더라도 항고절차가 진행되면 다시한번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쟁점

• 의료인분들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은 비전문가로서 부당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이 분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나 판사 역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고, 그 사람들은 사회일반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의료인분들이 갖고 계신 전문지식을 법률요건과 사회일반의 상식에 맞도록 적극 풀어 설명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개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

• 저는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고등검찰청에서도 지방검찰청 검사님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 고등검찰청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성된 변호인의견서 및 소명들을 살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분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 만약 의료기관을 운영하던중 환자분들로부터 중대한 문제제기를 당하여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곧장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