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형사고소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검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때문에 우리 법은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통계적으로 재정신청 사건의 인용률은 3%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인용률은 당사자가 최선을 다해 다툰 다음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치인 점을 참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가능성이 어느정도이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중대한 경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툴 필요가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절차

•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진행하려면 먼저 항고를 진행한 다음(항고전치주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신청서는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됩니다.

심리 절차

• 관할 고등법원에서는 항고 절차에 준하여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 및/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이러한 재정신청 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규제하는 중요한 제도이자 기소강제절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과

• 저는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수호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며, 관할 고등법원에서는 반년 이상 신중하게 심리하신 결과 최종적으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고소인은 모든 절차적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하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분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 만약 환자분들로부터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당하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곧장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