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의 특성

• 통상적으로 대면으로 말하는 경우보다는 온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발언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 때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거나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너무 충격적인 발언들로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서 별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적 수치심

•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고, 판례는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과 구별하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성적 수치심과 단순 불쾌감을 구별하는 기준이 분명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구별은 판단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 판단자에 따라 성적 수치심과 단순 불쾌감의 구별이 달라질 수 있다보니, 구체적인 사안에서 성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감정이 단순 불쾌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 만약 상대방에게 발생한 감정이 성적 수치심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면, 혐의없음 전략을 취하는 것보다는 합의 및 기소유예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매음 고소를 당하였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

•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점검한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말로는 쉽지만,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례적인 성공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바, 통매음 고소를 당하여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