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5명인데다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형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0.200% 이상)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되셨고, 법정형 자체가 너무나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위해 감경적 양형인자를 지적해야 했지만,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완곡한 어조로 지적하며 조심스럽게 선처를 요청드리는 작업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사항들에 대해 말씀 나누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경적 양형인자들을 찾아내었습니다.

• 이러한 감경적 양형인자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요청 드렸습니다.

결과

•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 당일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고 피해자가 너무 많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선고기일까지 합의를 해 와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선고기일까지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시어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해 주셨고, 피해자분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2%에 이르고 피해자가 5분이나 되어서 선처할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말 이례적인 선처 판결이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개업 이후 수많은 음주 사건을 처리해온 변호사로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병합 사건에 대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되어야 할 사안을 벌금형 최하한으로 방어해 내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