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의 의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은 애당초 특정한 범죄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이러한 목적 때문에 특가법상 범죄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가법으로 공소제기되었다는 것은 중형의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운전의 의의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 간혹 위험운전치상죄로 공소제기 되고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실형선고를 받고 나서야 변호인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그로부터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다시한번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대응 및 결과

• 저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인자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 사실 이 사안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54%, 피해자 2명, 2진아웃 사건이어서 선처할 여지가 극도로 적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법정형 최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실형의 가능성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던중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안정된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개업 이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며 전문성을 축적한 변호사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례적인 선처 판결을 만들어 내고 있는바,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