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 원나잇이란 성인 남녀가 정식으로 교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이나 단기적인 로맨스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문제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로 성범죄 신고를 하는 무고 사건도 있지만, 실제 강간 피의사건과 이러한 무고 사건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개요

•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물어보아 연락하게 되었고, 상대방과 처음 만나 데이트를 한 날 분위기가 좋아서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대응

• 피해자 진술에는 강한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꺾어낼 만한 정황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 피의자신문조사에서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신문조사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도 수개월간 수많은 수사를 진행하신 끝에 결국 의뢰인께 혐의없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과 함께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강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사단계 및 하급심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기만 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안에서 이례적인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바, 억울한 신고를 당하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