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원고는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셨고, 피고는 원고의 고객인 사업자이셨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대로 광고를 진행하였지만, 피고는 광고의 성과를 문제삼으며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먼저 의뢰인을 조력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며 첨예하게 다투어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은 광고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광고 사업자를 가장한 사기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점에 대하여도 법원에서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의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을 정확히 논증해 내었습니다.

• 의뢰인이 정상적인 광고 사업자라는 점에 대하여도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해 내었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결국 (i)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고, (ii) 계약에 따라 진행된 광고 역시 정상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계약상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아 본건에서 입은 경제적 손해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다른 블랙 클라이언트에게도 잠정적인 경고를 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 광고의 경우 본질적으로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사안에서는 상거래 분야에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거래 사안에서 승소판결을 만들어내며 이례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상거래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