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향후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저에게 약정금청구 업무를 일임해 주셨습니다.

쟁점

• 지역주택조합 계약금반환 사건에서는 가입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 처분문서는 일단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가 강하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응

• 저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복잡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들의 합의 및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리적 근거를 적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토하신 다음 지급명령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이를 성공적으로 처리해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에서 신속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오고 있는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