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상대방의 청구도 확정판결에 근거한 것이어서 상당한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금액 자체도 1억원이나 되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인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청구가 확정판결에 근거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 여부를 다투면 자칫 괘씸하게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도 손해액 인정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면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이러한 사안에서는 상대방과 법원을 강공(强攻)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아름다운 서면으로 정리하여 판사님께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모든 필요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선별 및 정리한 엄청난 정성을 들인 준비서면을 보시고, 의뢰인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청구금액의 25% 수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 상대방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아 보아야 제가 제출한 서면에 따라 더욱 적은 금액만 인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러한 결정과 동시에 의뢰인이 과도한 청구금액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손해액 산정 등의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며, 오직 손해배상을 잘 아는 변호사만이 이러한 사건에서 완벽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복잡한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의뢰인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 바, 과도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