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이 8기 이상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악덕 임대인이라는 취지로 적반하장식 발언을 일삼았고, 임대인은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임차인은 그러한 계약해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및 사용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목적물 인도, 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존속이 보장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계약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 명도소송에서는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정명령(보정권고)을 받지 않도록 완벽한 소장을 작성하고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들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날로부터 2일만에 완벽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6515*호 사건).

• 이후 일체의 보정명령(보정권고) 없이 곧바로 소장심사를 통과하여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었으며, 상대방이 이러한 신속한 조치로 인하여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상대방은 결국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약 2주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목적물을 비우고 퇴거하였습니다.

• 임차인의 퇴거로 인하여, 의뢰인이 임대차 문제로 받는 강한 스트레스를 내려 놓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 부동산 명도소송, 말로는 쉽지만 진짜 제대로 진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소송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완벽한 소송을 진행하는데 특화되어 있는바,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로 인하여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