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사회초년생으로, 향후 자신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종에 실습생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상대방은 연령이 40대에 이르는 유부남으로서, 의뢰인이 실습생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술자리를 제안하였고, 2차 술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쟁점

•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이 명백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대부분 그렇듯이,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여 혐의가 인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을 보조하여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그러한 증거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저는 관련 법리 및 하급심 판결례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의견서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는 제가 작성해서 제출한 서류 및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신 끝에, 직장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상대방을 검찰에 송치하는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이러한 검찰송치 처분으로, 의뢰인이 피해구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한걸음을 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직장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수집 가능한 모든 증거 및 법리적 근거에 따라 고소하여야 형사처벌이라는 정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확실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바,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