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사고를 내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하여야 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벌금형의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입장에서 인피사고가 인정되면 단순 음주사안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안이 되어 벌금형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상해가 인정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해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음주운전 투아웃 사건은 정말 위중한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하여 모든 유리한 양형인자를 빠짐없이 지적하는 양형변론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사건 및 선임 직후 의뢰인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연락선을 유지하였고, 합의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법리적 의견 및 실무경험을 개진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저는 교통전담재판부 국선변호인의 경험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 사건에 관하여 완벽한 양형의견서 양식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고, 의뢰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토대로 완벽한 내용의 양형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가 집약된 저의 변호인의견서를 받고 나서, 검찰 송치일로부터 2주도 되지 않는 시점에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단기간에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투아웃 0.118% 교통사고 사안은 사실 벌금형은 꿈도 꾸기 어렵고 실형의 위험성마저 정말 높은 위험한 사안이며, 이러한 사안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처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바, 본 성공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