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58%의 만취 상태로 다시한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통상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0.180% 정도를 넘으면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만취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가 교통전담재판부 국선변호인을 하면서도 혈중알콜농도 0.258%는 쉽게 보기 어려운 만취 사안이었습니다.

• 게다가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2진아웃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건에서 예외적인 선처를 청원하는 작업은 그저 감형을 호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무턱대고 감형을 호소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져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러한 사안에서 올바른 대응방법은 오직 '진실'과 '정성' 뿐인바,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사실관계를 하나씩 정리하여 나갔고, 그러한 정성을 집약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 판사님께서는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을 강력하게 꾸짖어 주셨으나, 실제 판결선고기일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시며 의뢰인을 실형의 위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되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음주운전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단 한번의 선처가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안에서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는바,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