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께서는 2023. 12.에 음주운전으로 3번째 처벌을 받고, 2024. 3.에 다시한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서 4번째 음주운전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저와 상담을 진행하셨고, 의뢰인의 인생을 건 양형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음주운전은 원래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상황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께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 및 가족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보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양형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이러한 유형의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양형요소에 관하여 수많은 하급심 판결례들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공판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의뢰인의 잘못이 중대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도, 의뢰인께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숙고하시어, 정말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과 함께 본래의 평화로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4진 아웃과 같은 정말 민감한 사안에서는, 정밀한 법률지식과 확실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례적인 선처 판결을 받고 있는바, 다수의 음주 전력으로 실형의 위험에 맞닥뜨린 상황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