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전력이 23회이고, 성범죄로 실형을 산 적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다시한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등 혐의로 구공판 되어,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성심성의껏 변론만 해달라", "결과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사안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중한 형량이 예상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되지 못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 검사가 전자발찌부착까지 청구하여 보호관찰소의 처분전조사까지 받게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대응

• 의뢰인께서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며 힘들어 하셨으나, 저는 의뢰인께 지속적으로 건전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면서 의뢰인이 불안한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 아무리 어려운 사안에서도 의뢰인을 위해 지적할 것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위해 지적할 수 있는 모든 감경적 양형인자들을 지적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신중하게 심리하신 다음,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사의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높은 실형의 가능성 속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던 의뢰인이 이러한 판결을 받음으로써,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은 있기 마련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높은 실형의 위기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변론을 개진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받아 드리고 있는바, 수많은 전과와 중범죄 사안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