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께서는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주거침입·폭행 혐의로 2회에 걸쳐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 경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의뢰인께 불리한 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셨고 검찰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말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영장으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적절한 방어권 행사도 어렵게 되고 실형의 가능성도 정말 높아지게 됩니다.

• 구속영장에 대하여 대응할 시간은 정말 짧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영장기각의 결론을 얻어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본 사안의 경우 체포가 선행되지 않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의뢰인과 함께 밤을 새워서라도 영장기각을 청원하는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 및 의뢰인의 행위에 관하여 의뢰인을 위해 개진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양형요소들을 총망라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서는 판사님께 그러한 내용과 함께 향후의 공판 수행 계획까지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정말 강도높은 질문을 하심으로써 의뢰인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여 주셨으나, 실제로는 당일 밤에 의뢰인에 대하여 영장기각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2024영장3470*).

• 이러한 결정과 함께 의뢰인께서 신체의 자유 및 방어권 행사를 향유하는 상황에서 향후의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신체구속이 문제되는 사안은 그 자체로 너무나 엄중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강력한 사명감과 체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인바,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위협이 닥친 상황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