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분으로, 한분은 2018년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20년에 가석방되고 이후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분이셨고, 나머지 한분은 2018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들은 이후 2021년에 있었던 투자(차용) 건으로 사기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다시금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사기 사건의 경우, 일단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 게다가 그러한 사기 사건이 동종 누범 사건이라면, 판단하는 사람이 색안경을 쓰고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 본 사건의 경우 동종 누범 사기로 인한 형사재판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제 사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분들과의 밀도 있는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분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의 행위와 상대방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수차에 걸친 증인신문기일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신문하여 재판부에서 진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저와 의뢰인분들이 힘을 합해 1년 가까이 되는 오랜 기간동안 정성을 다해 변론한 결과, 판사님께서도 "피고인들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분들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억울한 혐의를 받고 마음고생을 하셨으나, 이러한 무죄 판결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동종 누범 사기 형사재판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를 찾으셔야만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판을 뒤집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동종 누범 사기 형사재판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