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경찰 신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강제추행 신고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받은 것도 모자라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마저 상대방의 편을 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및 의뢰인이 갖고 있는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진실을 명확하게 추론해 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 또한 모든 일이 사람 일이다보니,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피해 및 피해감정을 검사님께 적절하게 전달하는 작업도 정말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경찰 진술 및 자료를 전부 분석하고, 여기에 판례법리·경험칙·논리칙을 적용하여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화 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피해 및 피해감정을 적절하게 강조하여, 검사님께서 보완수사요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철저하게 판례법리·경험칙·논리칙에 입각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보시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여 주셨고, 경찰에서는 이에 따라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이후 절차에서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할 예정임은 물론입니다.

※ 경찰 수사관님들은 모두 사회에서 수사권한을 부여받을 만한 훌륭한 분들이지만, 모든 일이 사람 일이다보니 간혹 진실과 다른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