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과 언쟁 과정에서 격분하여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도, 해당 메시지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에 필요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 성적 목적이라는 것이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혹시나 성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리한 처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대응

• 저는 유사한 갈등 상황에서 나왔던 유리한 판결례를 적극 인용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선행 언행에 대한 일시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점, 해당 메시지만으로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으로 귀결될 수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정식 기소를 면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성적 목적의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며, 단순한 감정적 표현과 성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논리적인 변호 전략 없이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