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포스터 디자인 용역비 620만 원,지급명령 확정으로 전액 회수 성공"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법인)은 조경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휴게시설물 자재납품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제작물을 기한 내에 모두 납품·공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선급금 일부만 지급한 채 잔여 공사대금 약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의 수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 계약 금액은 수차례 변경·증액된 이력이 있었고, 상대방은 선급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공사 완료 후 뒤늦게 조형물 사진을 촬영한 사정이 있어, 이행 완료 시점과 그 완성도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계약상 모든 채무를 이행기 내에 완료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서,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작물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계약 금액 증액 경위와 기지급 선급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여 잔여 공사대금 수액을 특정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청구 원인이 명백하였기에, 신속한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변론 없이 공사대금 136,379,000원 및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계약 이행 내역과 대금 수액을 명확히 입증하면, 상대방이 다툴 여지 없이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공사대금 회수 사건에서 신속하고 확실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