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포스터 디자인 용역비 620만 원,지급명령 확정으로 전액 회수 성공"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디자인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영화 배급사와 영화 포스터 및 광고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포스터, 오디언스킷, 특전 시안 등 요청받은 모든 결과물을 성실히 납품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총 용역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620만 원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지급 용역대금 채무의 존재와 그 수액이었습니다.

• 상대방 대표이사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큰 딜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수십 차례에 걸쳐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 채무 존재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상대방 대표이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의 존재와 수액을 명확히 인정한 사실("네 계산이 맞네요", "편당 6백으로 한거로 기록되어있네요")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채무 존재에 다툼이 없고 증거가 명확한 만큼,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지급명령 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 용역계약 체결 경위, 이행 완료 사실, 기지급 내역, 미지급 수액, 내용증명 발송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용역비 6,200,000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지급을 미루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즉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용역비·공사대금 등 미지급 채권 회수 사건에서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선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용역비나 대금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