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분양사기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 선고,피해자 대리 형사 고소 성공"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타운하우스 분양 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상수도·도시가스 인입도 불가능한 상황임을 숨긴 채 "문제없이 입주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기간 주거 곤란과 재산 피해를 입은 채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 즉 분양대금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입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고인은 "인허가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배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탁 및 담보대출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보 구조의 변경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피고인의 범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상수도·도시가스 인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은 계약 당시 이미 공사대금과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주택 공사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계약 체결 후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상 입주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상수도관 매설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배임 부분에 관하여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이상 피고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 토지를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의 부정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사기·건축법위반·배임 등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주요 사기·배임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 8개월,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분양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고인의 범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과 고소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 인허가 현황, 분양대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분양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부터 피해 회복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