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은 일산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던 사업주로, 그간 프리랜서 골프강사들과 위임계약을 맺어 골프장을 운영해오셨습니다.

• 그런데 계약이 종료된 이후, 한 골프강사가 자신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감독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갑작스러운 진정 제기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실질적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강사의 출퇴근 자율성, 고객 유치 방식, 다수 사업장에서의 중복 활동 등을 근거로,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프리랜서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은 물론, 해당 강사의 업무 수행 방식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강사는

• 출퇴근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았고

• 본인의 고객을 직접 유치하여 수업을 진행했으며

• 휴가나 업무 지시에서도 자유로운 형태로 운영되었고

• 타 골프장에서도 병행하여 활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근로감독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강사는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사업자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 해석과 판례를 분석하여,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와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저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져, 관할 근로감독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법적용 제외’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행정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별도의 법적 책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프리랜서 강사와의 계약이 반복되어 온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었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점에 대해, 의뢰인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방식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퇴근 통제 여부, 업무 지시 유무, 경제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골프강사와의 계약 또는 분쟁 발생 시에는 노동법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만약 프리랜서와의 퇴직금, 해고, 임금 등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노동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